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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정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9월 06일(월)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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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성고 등이 낸 자율고 취소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3일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강경구)는 남성고, 군산중앙고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자율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
법원의 판단은 도교육청이 행정절차법과 고지의 의무 등을 어겼고 교육감이 재량권을 이탈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남성고는 그동안 미뤄왔던 자율고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린 교과부도 권고시한인 7일 이후 조만간 직권취소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사안은 본안 소송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자율고 운영을 저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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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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