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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안 끝내 부결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9월 20일(월)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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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제148회 정례회’가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의회가 올해 7월 출범한 후 첫 번째로 맞는 ‘익산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최대 이슈였다.
박종대 의장은 집행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초선의원의 송곳지적 눈길
무엇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명 초선들의 송곳 같은 질문과 지적이 눈길을 끌었고, 참신한 정책제안도 돋보였다.
▷의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박종열 의원(31)은 홍보의 부족에 대해 예리한 지적을 한 뒤 보석문화상품전 등 보석박물관 행사 홍보에 현수막 게첨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 보석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천인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의 중복 지원여부 파악 및 선심성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자격요건 검토 및 동일사업 지원에 대해 일몰제, 삼진아웃제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연식 의원은 고도로 지정된 금마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백제의 역사·문화의 도시가 표현될 수 있도록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고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영화제와 같은 프로그램 등을 발굴, 신설해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성신용 의원은 올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관련 예산이 62억원인데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으므로 소득향상을 위해 80억원 이상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경애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농산과, 축산과 등과 겹치는 문제가 있는데 기술센터 본연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주체적인 농업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선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다선의원, 역시 경륜
재선부터 사선의원에 이르기까지는 역시 경륜대로 고질적인 행정문제를 질타하는 등 도련미가 돋보였다.
▷주유선 부의장은 민원실은 익산시의 얼굴이므로 근무복을 밝고 편안한 색깔로 선택하고 착용감이 좋은 것으로 구입해 시민에게 편안한 느낌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일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 자동이체 후 그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은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유치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익산시내 기업에는 오히려 소홀한 것 같다며 지역 기업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은 2007년도에 3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9개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실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은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비로 36억여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사에 대한 정산 및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사실상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백경민 의원은 차량등록 등 차량관련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소병홍 의원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8년 7월 15일에 제정됐음에도 기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2010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송병원 의원은 팔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고 대부분을 이월시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집행시기를 정확히 예?해 예산을 편성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송호진의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도 아직 미착공한 업체가 20여건이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소리가 있다며 미착공 업체에 독려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임영애 의원은 지방세 추징사유를 보면 미신고 상속이 많은데 추징으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통지 등 홍보를 철저히 해줄 것 당부했다.
▷임병술 의원은 2009년도 폐기물 사업장 행정처분을 보면 위반사업장이 재차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삼선인 김대오의원은 국민생활관 수영장 수질검사를 하수관리과에 의뢰해 실시하는 데 앞으로는 민간기관 등에도 의뢰, 검사를 실시해 이용자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손문선 의원은 생재생자원센터 반입 폐기물 상태가 시민들의 분리배출 및 야적폐기물 분리가 적정하지 않아 소각재가 많이 발생해 매립장 운영기간이 짧아지고 온수발열량도 떨어지고 있어 예산손실이 우려되는 등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대 의원은 북부지역 당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책로 및 조깅 코스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종오 의원은 익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6명위원이 특정대학교수로 한쪽에 편중됐다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사선인 양종규 의원은 원대 앞 차선이 편도 4차로로 상가지역 앞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상가 쪽은 5차로로, 반대 쪽(원대방향)은 3차로로 줄이는 등 주차시설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장오준 의원은 송학동 망기진입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용지보상비가 증액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억제해 조속한 용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 돌문화비엔날레 조례안 부결
익산시가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에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대중)에서 부결됐다.
이날 기행위는 특정단체에 많은 특혜를 준다는 문제점과 함께 소모성·낭비성 행사라는 점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나머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지원조례안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폐지안 △여성친화도시조성 기본조례안 등 4개는 모두 통과됐고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청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일반안건도 처리됐다.
◆행사성 예산 축소·삭감할 것
송병원 의원은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행사성·소비성 예산은 축소·삭감하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민선 3기가 끝난 2006년 6월 익산시 부채가 113억원이었는데 민선 5기가 출범한 2010년 현재 1,76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동안 결산을 보면 △2007년 3,185억원 △2008년 3,019억원 △2009년 2,550억원이 집행하지 못해 이월되거나 반납됐으며, 심지어 한 부서는 2009년도에 90억여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하면서도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사업비 충당을 위해 13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소홀한 예산산편성과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편의 위해 상가 문턱 낮춰야
임영애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익산시내에 모든 상가의 문턱을 개선해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쇼핑을 하거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2만321명(시 전체 인구 약 6.7%)으로 이들을 위해 생활안정급여 지원사업, 일자리지원사업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 장애인 사회서비스 사업 등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내의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약국 등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의 문턱이 높아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쌀 지원·의정비 법제화 등 결의·건의안 채택
의회는 17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 지원 촉구 결의안과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의회는 전국적으로 내년 쌀 재고량이 200만 톤을 넘길 것으로 우려됨과 동시에 20㎏들이 한 포대 도매가격이 올해 8월 12만7천700원으로 전년대비 12%나 하락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쌀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에 명문규정을 둬 법제화했으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에 따라 산정된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톳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있어 지방의회간 의정비가 2천724만원부터 6천100만원까지로 불균형하다며 법제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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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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