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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외침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04일(월)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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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외침
요즘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다.
‘공정한 사회’란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
필자는 ‘공정한 사회’는 먼저 공정한 기준(법)이 선행되고 사회 구성원 간 정직함을 전제로 만인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 선이 악을 이기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라고 나름 정의하고 싶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연일 외치자 세간의 리더들은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단기간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국회도서관 대출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호들갑스럽다.
‘공정한 사회’가 당연한 말이며 당연한 세상인데 말이다.
어느 시사평론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를 듣고는 전두환 정권 때의 ‘정의로운 사회구현’이란 슬로건이 떠오른다고 일갈한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에서 정의를 내 세우는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쇼라고 몰아세우면서, 공정한 사회가 이 정권의 목적이 아니라 통치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소시민만 지키는 공정한 사회이며 그들만의 말잔치라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이러다 보니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너무 추상적이고 정치적 구호로 들린다.
공직자들의 청문회나 장관들의 처신을 보면서 정치 쇼라는 말이 틀린 것만도 아님에 실소마저 느껴지니 한번쯤 우리의 현재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땅의 주체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면서 바라보고 느껴지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진보나 보수를 떠나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한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결코 이념의 문제, 지역의 문제, 계층의 문제, 여 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인지 모르겠다.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문제를 품고 살아 온 것은 아닌지 말이다.
외교부 장관의 스캔들은 이 정부 들어 극을 달리고 만다.
특채공무원 1명을 뽑는 자리에 자기 딸을 채용한 것은 과욕을 넘어 오만과 뻔스럼이 느껴진다.
고위 공직자 모습이 이러니 국민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너와 나의 도덕이나 윤리를 떠나 이제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세계 선진국대열에 우리의 존재감을 보일려면 우리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한 사회’는 잠시 인기를 끌다 사라질 유행가가 아니다. 판을 벌였다 치울 전시행정도 아니다. 우리 국민이 행복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탄탄한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본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사회’라는 대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많은 사회학자들의 진단을 보면 답도 어려운 게 아니다.
공정한 법 집행이 ‘공정한 사회’의 첫 단추이다.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법을 만인 앞에 평등하게 집행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님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고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청문회에서 드러난 각료 후보자들의 투기의혹, 위장 전입, 거짓 증언과 장관 딸의 특별채용이 사퇴를 넘어 법의 심판으로 처리해야만 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사회 아닌가?
민주적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만이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김충영 미성화방 대표. 전 민주당 익산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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