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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이성동복형제도 지급되나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04일(월)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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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족으로는 갑의 사망 당시 그에 의
하여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異姓同腹)인 을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습니
다. 이 경우 을도 갑의 유족으로서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제1항은“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는 유족으로 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는 자를 포함)와 ①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②자녀 또는 손(孫)자녀로서 18세 미만인 자, ③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④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 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재해근로자인 甲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이 성동복인 을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인 형제자매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2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 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각 규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형 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 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 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 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서의‘형제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 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자매 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망인과 어머니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사 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 니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재해근로자인 甲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이 성동복인 乙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인 형제자매에 해당되어 甲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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