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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근거 없는 비방 자제”
명예훼손 범죄 2년 새 46.2% 급증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06일(수)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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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명예훼손은 6천828건, 인터넷 명예훼손은 1천269건으로 법정에 섰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007년 1천853건, 2008년 2천265건, 2009년 2천710건으로 2년 동안 46.2%(2007년 기준)가 증가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각각 380건, 422건, 467건으로 같은 기간동안 22.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 유형으로는 벌금과 같은 재산형이 일반 명예훼손범죄(54.6%)와 인터넷 명예훼손범죄(50.9%)로 양쪽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징역이나 금고, 구류 같은 자유형과 집행유예 비율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범죄 4%를 차지하는 반면 인터넷 명예훼손범죄가 8%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건수 역시 매년 평균 2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악의적인 비방이나 모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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