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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석유 판매 꼼짝마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18일(월)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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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값이 폭등하면서 일반 주유소들의 불법석유 판매해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신고의식과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익산 팔봉동에 있는 A주유소(대표 정모씨·43)는 석유에 톨루엔과 용제를 혼합해 약 9만 2,000리터를 제조, 각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주유고객에게 1억6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지난 11일 적발돼 일당 3명이 구속·입건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관내 158개 주유소 중에서 지난해 5곳, 올해 9월말 현재 6곳이 유류취급규정을 위반하는 등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
위반사례를 보면 주로 기름 값이 폭등하던 2005년부터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하는 등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 경유 차량에 등유를 바로 주입하거나 면세유를 일반차량에 판매하는 경우, 거래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도 발생했다.
이들 업소는 작게는 경고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및 수천만원의 과징금, 벌금 등 형사·행정처분을 받았다.
무엇보다 유사석유 제조·판매는 재산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에 속한다.
석유품질관리원은 차량에 유사석유를 넣고 운행하면 주요 부품의 부식 및 파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칫 폭발사고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몰지각한 일부 주유소의 불법 자행을 뿌리 뽑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는 것.
익산시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사에 위탁해 단속은 수시로 이뤄져 지난해보다 단속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규를 위반할 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행정처벌은 경고, 과태료(50만원~2천만원), 사업정지(1월~ 6개월) 등 3가지이고 단, 사업정지를 받았으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내게 되는데 금액은 최저 1천500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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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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