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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25일(월)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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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목적과 연계신청 시 어떠한 이익이 있나요 ?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에 의한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국민연금에 9년 가입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을 재직하면,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총 28년이나 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상호 연계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을 부여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직업 간 이동이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이직으로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면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계법 적용대상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자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로 구분됩니다. 특히,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가입연금이 바뀌는 의사와 간호사, 국공립에서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 교사와 계약직 교원,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를 자주 오가는 직종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대상자가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진 국민연금 익산지사 고객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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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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