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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 기준 환율변동과 물가인상폭 반영해야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25일(월)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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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회의원(익산 을)은 20년간 관세 면제 기준금액이 3번밖에 바뀌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환율변동과 물가인상폭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관세청을 질타했다.
조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이 1988년 이전 10만원에서 1996년 이후 미화 400달러로 크게 증가한 반면, 국제 우편물을 포함한 수입물품은 1988년 7만원에서 2003년 이후 15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20년간 환율의 변동과 실질적인 물가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수입물품의 면세 기준은 지나치게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인테넷 발달 등으로 소액·소량의 비상업적 수입을 하는 일반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면세기준으로 소액수입품에도 관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입가격 조작이나 관세체납, 심하면 밀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관세체납현황도 2007년 1천512억원에서 2009년 2천74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급속하게 변하는 환율과 실질물가를 적적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면세기준 책정쥐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면세기준의 적절한 책정과 주기 단축이 국민들에게 관세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시켜 건전한 소비와 납세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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