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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법' 29일부터 시행... 학원가 '비상'
현행, 25인승이상 보호자1인 탑승
변경 후, 15인승 이하로 확대
학원측 "인건비증가∙경영악화우려"
의원측"법시행유예안 국회계류중"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1월 25일(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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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승자 법(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를 규정)으로 인해 익산 지역 학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설명: 학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통학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 ⓒ 익산신문 | |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이달 말 실시 예정인 동승자 법(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를 규정) 시행 후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익산 지역 학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현재 지역 내 학원들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6개월 사이에 10군데 이상이 감소를 했고 대다수의 학원들이 20명 이하의 원생들이 있는 소규모 학원들이다.
학생수가 많은 일부 학원을 제외한 다수의 학원들은 학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장이 직접 통학 차량을 운전하거나 가족들이 대신 운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에 반드시 보호자를 태워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경영악화를 우려한 학원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25인승 이상 통학 차량에 대해서만 동승자 의무를 규정했지만 이달 말 실시 예정인 법 에서는 15인승 이하의 통학 차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많은 학원들이 한꺼번에 사람을 구할려고 하다보니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
차량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학원이 있는 반면에 늘어나는 적자와 인건비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는 학원도 생기고 있다.
또한 편법을 사용하여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습소로 허가 변경 할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A학원 관계자는 "평상시 80만원 정도 하던 월급은 100만원으로 올랐고 이마저도 사람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업계가 전체적으로 불경기다"고 하며 "대다수의 학원들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증가하면 많은 부담이 될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를 인식한 20대 국회의원 14명은 동승자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발의 했지만 아직 법사위 통과를 하지 못해 계류중이다. /경성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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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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