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7일 익산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이 17년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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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에 대해 이같이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인용한 것이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최 씨는 약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5세였던 최씨는 유씨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그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에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6)씨는 긴급 체포된뒤 구속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김씨는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지난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