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난 무죄" 대법원 상고
김 모씨 "원심판단 사실오인·법리오해 위법있다" 억울함 호소
1·2심 재판부 법의학자 소견·진술 일관성 고려 '징역15년 선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12월 12일(화) 16:05
공유 :      
|
|
|  | | | ↑↑ 지난 4월 27일 익산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이 17년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 ⓒ 익산신문 | |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지난 1일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
앞서 김 씨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며, 1·2심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었다.
상고장 제출에 따라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최종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3년에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친구와 재미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가 이 각본을 토대로 내가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범이라는 소문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Δ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Δ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Δ증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경성원 기자
|
|
|
|
|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http://www.iksannews.com/data/newsThumb/1513061524ADD_thumb580.jpg');){kind=small}
농촌체험농장 운영자 대상 교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