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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 폐기물업체 "정부 과도한 규제로 도산"
세계 최초 폐석산 복구 고화물 개발 익산 N업체
"정부 규제로 신기술 8년째 활용 못해 적자누적"
70여명의 근로자 졸지에 실업전락,진정·소송 제기
환경부 "시범사업 고시, 일정기준 안돼 반려 처분"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10일(수)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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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업체 대표가 ‘2016년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서 신기술 개발촉진과 판로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월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던 장면.
ⓒ 익산신문
익산지역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개발한 신제품을 환경부의 규제로 수년째 활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문을 닫아 70여명에 달하는 직원이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익산시 낭산면 소재 중소기업 <유>N모 업체는 하수 처리에서 나오는 오니를 인공 흙으로 만들어 폐석산 복구에 사용하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2008년 개발했다 .

석재를 채취하고 난후 흙이 없어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폐석산을 되메울수 있는 폐석산 복구 고화물을 개발한 것이다.

N업체가 개발한 이 제품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았고 이 기술로 산업경제대상과 중소기업 혁신대상까지 수상했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2016년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서 신기술 개발촉진과 판로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N업체는 세계 첫 특허를 낸 신제품을 개발한뒤 사용하게 해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제품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국내에 이 제품을 사용한 사례가 없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각종 보완과 새로운 지침 및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직접 용역을 의뢰해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가 우수성이 입증되자 돌연 시범사업을 제안했고 이후에는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등 7년을 끌었다.

N업체는 돈을 들여 개발한 제품을 만들어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물 매립장에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입장에 놓이면서 지금까지 누적 적자만 250억원 넘게 허비했다고 주장한다

N업체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올해 초 가동을 멈췄고 70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가동을 멈춘 N업체는 환경부가 처음에는 신제품의 인증을 요구했다가 이후에는 자체 용역을 하고 그 뒤에는 공모, 또다시 고시절차를 밟는다며 8년을 끌어 결국 부도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의 판단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는데도 고시를 미루는데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폐기물단체이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줄 이유도 없고 규정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시범사업을 고시했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익산시 낭산면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2월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을 통한 폐석산복구 시범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하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홍동기 기자 

↑↑ 지난해 2월 7일 오후 익산 낭산면사무소에서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 매립 사업 주민 간담회에서 일부 주민들은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을 통한 폐석산복구 시범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하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 익산신문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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