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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분쟁급증,"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해야"
신규물량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도입 당위성 주장
하자부분 신속조치로 시공사-입주민 갈등해소 장점
전북 도내 전주시작으로 군산 및 경남지역까지 확산
'시', 자체 도입여부 검토안해 주민불편외면 지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8년 07월 18일(수)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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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자료사진: 이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현장점검 모습. | | ⓒ 익산신문 | |
익산지역 내 동산동 오투그란데를 비롯한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행정당국의 공동주택관리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시공품질 검수단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지역 내 준공(약 10년 간)을 마친 아파트(모현 e-편한세상, 부영 1차 등)들이 부실공사로 인한 시공사-입주민 사이 법적다툼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는 신규 공동주택의 견실 시공 유도와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검수하는 것이다.
사용검사 전 정밀검사를 실시, 하자부분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시공사-입주민 사이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도내에는 지난 2008년 전주를 시작으로 군산(08), 전북(12) 등이 제도를 도입·운영중에 있으며, 경남과 영주 등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도 지난 6월 발표한 '2018 주거종합계획'에서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해 공동주택 품질 개선을 독려한 바도 있다.
이와 반대로 시는 계속되는 지역 내 공동주택 품질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 조율할 수 있는 품질검수단 제도 도입자체도 검토를 안하고 있어 말썽이다.
나아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품질검수단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만 반복, 자체예산을 투입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근 전주, 군산 등과 너무 대조적이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전북도 측에 품질검수단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는게 뒤늦게 알려져 주민불편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A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 모씨는 "지역 내 입주 후 시공사와 갈등으로 여러 아파트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한데, 분쟁 사전예방에 탁월한 품질검수단 제도를 도입 안하는 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자체 조례로 아파트 입주예정자 초청 현장설명회를 연간 2회씩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간 소통으로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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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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