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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진즉 국가식품클러스터 챙길수 없었나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4일(금)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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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 익산신문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2008년 국가사업으로 계획, 10년만에 익산시 왕궁면에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이하 국식클 산단)가 익산지역 핵심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비전과 국정목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속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관측은 더욱 명약관화해 보였다.

특별법 마련·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2단계사업 착수 등 국식클 산단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즉각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로 1단계 조성사업이 끝난 국식클 산단은 올 9월 현재 분양률이 36%에 그치고 있고, 2단계 조성사업은 언제 착수될지도 모르는등 활성화와는 아직 거리가 먼 상태에 머물고 있다.

국가산단 임에도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국가산단에 비해 세제 감면 혜택과 운영비 지원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익산시민들의 실망감과 함께 중앙 및 지방정부·지역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사실이다.

의약품 등의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충북 오송첨단복합산업단지와 대구 첨단복합산업단지에는 수도권에서 이전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 5년간 100% 면제·2년간 50% 감면 말고도 수도권외 다른 지방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도 법인세 3년간 100%면제·2년간 50% 감면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식·음료 제조업을 위한 국식클 산단에는 이같은 감면 혜택이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오송·대구 첨단복합산업단지 경우에는 수천억원의 건축비를 국가가 100% 지원했고 관리운영비 또한 6년간 100% 지원했으며 그 이후인 2017년부터 80%를 지원해주고 있다.

반면 국식클지원센터 6대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 투입된 건축비 50%를, 2011~2018년 인건비 및 운영비 총 236억 400만원중 절반인 118억2000만원을 도비 및 시비 등 지방비로 부담케 했다.

2014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 122조에 국가는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방비 부담을 강요한 것이어서 국식클 산단에 대한 차별이자 갑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뒤늦게야 국식클지원센터·익산시·지역정치권 등의 공조노력으로 내년부터 국식클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50%에서 90%로 상향시킬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토록 한 것은 다행스럽다.

또 국식클 기업유치 촉진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민주평화당)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중에 있고,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식클 지원센터 운영비 국비지원액 상향과 특별법이 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분명 국식클 분양촉진과 제2단계 조성사업 착수에 청신호가 켜질게 틀림없다.

하지만 왜 이런 자구적인 조치들을 지역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진즉 챙기지 않다가 민주당 정책실장 출신으로 올 1월 임명된  윤태진 국식클지원센터 이사장 취임 이후에야 가시화되고 있는지 아쉽기 짝이 없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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