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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진의 세무칼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9일(금)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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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밭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재촌자경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재촌자경'이란 동일한 시. 군. 구, 연접한 시. 군. 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농력으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주말농지,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속농지,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농농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한 농지 등은 재촌자경으로 간주되는 농지로 보는 것이다.

특별시, 광역시(군은 제외), 특별자치시(읍.면은 제외), 특별자치도(행정시의 읍.면은 제외) 및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은 제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대상이 된다.

다만,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기간까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경우에는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6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등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다.

임야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부재지주)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익상 필요한 임야에는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사찰림, 공원자연보전·환경지구 안의 임야, 도시공원 안의 임야, 철도보호구역 안의 임야,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등이 있으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는 임업후계자가 사용한 임야, 종묘 생산업자가 사용하는 임야, 학교 등 비영리사업자가 사용하는 임야,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속임야, 2005.12.31. 이전 취득한 종중 임야 등이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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