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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 전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6일(목)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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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 익산신문
부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인격 모독 발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익산시청 간부가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청 과장 K모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K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번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임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K씨는 2015∼2016년 시청 사무실과 식당에서 특정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마와 귓불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해임됐다.

이에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금년 1월 25일 K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교육이수를 선고했었다.

한편 K씨는 익산시청 과장급으로 근무하다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뒤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30일 패소했다.

익산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 2016년 1월 K씨가 인격모독 발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익산시는 조사를 벌여 K씨가 징수과장으로 재직당시인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전북도인사위원회는 2016년 3월 K씨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

그러자 K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2018년 9월 14일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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