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일러스트 ./연합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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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관내인 익산시와 김제시 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11건에 부정수급금액은 1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32.1%가 증가했다.

또 부정수급액은 전년 동기 6800만원에 비해 무려 116%나 늘어났다.

이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수사권이 부여돼,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등 고용보험 수사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적발시스템이 구축돼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모성보호 등 고용보험 각 사업별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빅데이터를 통한 적발 사례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였음에도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재취업 사업장 IP로 전송하면서 덜미가 잡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올들어 5월말까지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건수 중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한 건은 총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범석 익산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회범죄로서 일벌백계 원칙을 세우고 단속에 나서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아래 모두가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큰 역할을 한다면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덧붙였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