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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하면 큰 코 다친다"
빅데이터 활용 적발시스템 구축·고용부 수사권 부여 등
‘부정수급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 경고
올들어 5월말까지 적발 건수및 금액 각 32.1%와 116%↑
익산고용지청,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등 엄정 대처 방침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7일(월)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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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일러스트 ./연합뉴스 캡쳐
ⓒ 익산신문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각 사업별 부정수급 적발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관내인 익산시와 김제시 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11건에 부정수급금액은 1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32.1%가 증가했다.

또 부정수급액은 전년 동기 6800만원에 비해 무려 116%나 늘어났다.

이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수사권이 부여돼,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등 고용보험 수사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적발시스템이 구축돼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모성보호 등 고용보험 각 사업별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빅데이터를 통한 적발 사례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였음에도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재취업 사업장 IP로 전송하면서 덜미가 잡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올들어 5월말까지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건수 중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한 건은 총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범석 익산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회범죄로서 일벌백계 원칙을 세우고 단속에 나서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아래 모두가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큰 역할을 한다면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덧붙였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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