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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장상인회, 특정회원 제명하려 정관까지 바꿔
개정과정 총회 의결 절차 안지키고 이사회서 결정
개정 정관 총회 무력화하고 이사회 권한은 극대화
상인 내부서도 '한 사람 쫓아내려 너무들 한다"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2일(수)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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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매일시장 상인회가 특정 회원 한 사람을 제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는 촌극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그나마도 정관의 개정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조차 지키지 않고 몇몇 이사들이 모여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익산매일시장상인회(회장 소점호)는 11일자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로 이 상인회의 회원인 A씨에게 ‘매일시장 이사회 결과 통지’를 발송했다.

상인회는 회장 명의의 이 문서로 ‘매일시장 상인회 A회원에 대한 이사회 결과 매일시장 정관 2장 16조 5항 6항 의거 A회원은 제명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상인회가 근거로 제시한 정관 2장 16조 5항 6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인회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상실케 하거나 상인회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자’와 ‘회원간의 친목을 방해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시장안의 질서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자’를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 익산신문
A씨는 이에 대해 “상인회가 지난해 5월 야유회에서 미소금융재단의 지원금 일부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이를 지적해 잘못 계산된 식비의 일부를 환급받는 등 상인회에 재산상의 이익을 줬는데 재산의 손실을 초래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회원인 나를 제명하려면 이사회에 불러 제명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달랑 문서 한 장으로 제명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매일시장상인회는 A씨에게 회원제명을 문서로 통보하기 수일 전 ‘익산매일시장상인회 정관(회칙) 개정본'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꾼 정관에는 △회원의 제명은 해명의 기회 없이 ‘서면’ 통보만으로도 효력이 발생 △총회의 개최 요건을 회원 1/5의 동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화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무력화시키고 현재의 이사들이 갖는 권한을 대폭 강화해 모든 회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구나 이들은 현행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불신임이 발의된 임원의 소명 기회를 주는 조항까지 삭제해 지나치게 상인회 임원의 권한을 강화시켰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회의 개정된 정관이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관 개정 과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상인회는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당연히 회원들의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인회 기존 정관에는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의 첫 번째로 ‘정관의 제정과 개정’을 들고 있다.

이번에 상인회가 바뀐 정관이라고 회원인 상인들에게 배포한 회칙에도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밝히면서도 같은 회칙의 43조 ‘상인회의 정관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는 내용을 ‘상인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고 고쳐놓았다.

정관 개정을 급조하다보니 같은 회칙 안에서 모순과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상인회의 조치에 대해 일부 상인들은 "한 사람을 회원에서 제명하려고 창립 이후 10년 넘게 유지해온 상인회의 정관을 뜯어 고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소점호 상인회장은 “정관 개정은 이사들로 구성된 (정관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 정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임의기구로 결정권한이 없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하고 결정은 총회에서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항 또한)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면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김대홍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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