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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후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총선 뒤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기소 13명 첫 재판 4월 23일 잡혀
"날짜 지정은 재판장 재량이지만 기소된 與 인사 봐준것" 비판도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수)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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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 익산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비후보.
ⓒ 익산신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의 첫 재판이 4·15 총선 이후인 4월 23일로 정해졌다.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한 전 수석과 황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9일 법원에 접수됐다. 첫 재판 날짜를 정하는 데만 약 두 달이 걸렸다. 첫 재판은 사건 접수로부터 86일 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 선거 개입'이라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면서 "결과적으로 기소된 여권 인사를 봐준 셈"이라고 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청와대 출신 등 기소된 여권 인사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도 재판에서 검찰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첫 재판이 선거 후로 정해지면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대개 선거법 재판의 경우 선거가 끝난 뒤 대법원까지 6개월 이내에 판가름 난다. 울산시장 선거가 2018년 있었던 만큼 통상의 선거법 사건과 다르다는 말도 있다.  

대전 중구에 출마하는 황 전 청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산을 후보인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회유하며 다른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재판이 열릴 경우 증인 출석이 유력한 임 전 위원은 민주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한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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