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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무허가 불법 건축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동익산사거리 부근 국유지 및 사유지 무단 점유
미관저해·토지소유자 민원 야기 등 부작용 초래
익산시·한국자산공사 등 관계기관,속수무책 모습
민원인“강제철거 등 적법조치 취해달라”강력 촉구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6일(목)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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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동산동 1127번지(국유지·지목상 구거)·1128번지(사유지·지목상 답)와 684의 1번지(국유지·지목상 구거)·602-1번(사유지·지목상 주유소용지)지 20여㎡에 걸쳐 20여년전에 설치된 무허가 불법 콘테이너 사무실과 창고 건물 외관.
ⓒ 익산신문
익산시 도심의 국유지와 사유지에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20여년전부터 들어서 사용돼오다 수년 전부터는 폐건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다 강제철거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강력 제기되는등 부작용이 크게 일고 있다.

문제의 불법건축물은 익산시 동산동 1127번지(국유지·지목상 구거)·1128번지(사유지·지목상 답)와 684의 1번지(국유지·지목상 구거)·602-1번(사유지·지목상 주유소용지)지 20여㎡에 걸쳐 있는 사무실과 창고 건물이다.

콘테이너 및 창고형으로 된 이 건물은 20여년전에 들어서 열풍 부동산중개소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돼오다 2015년 무렵부터는 빈건물로 방치돼 있다.

↑↑ 동익산사거리 부근에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볼썽사납게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하고 사유지 등을 무단점유하고 있어 민원초래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빨간선안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다음 지도 캡쳐
ⓒ 익산신문
창고형 건물지붕에는 10여개가 넘는 폐타이어가 얹혀져 있고 건물벽이 철판 및 판자로 조잡하게 엮어 있으며 주변에는 고무대야·호스·세제플라스틱통·나무막대기 등이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다.

빈 창고에선 쥐들이 득실거리기도 해 위생적으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무허가 불법건축물 주변 땅에 색바랜 잡초가 무성해 볼썽사납고 황량함을 자아내고 있다.
ⓒ 익산신문
게다가 불법건축물과 인접한 사유지는 불법건축물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나대지로 묶여 여름철엔 푸른 잡초가 무성해 도심 주요도로변이 아닌 시골도로변으로 착각하게 할 정도이고, 겨울철엔 잡초가 색바란 채 빼곡이 들어서 있어 황량함마저 드러내고 있다.

익산에서 전주방향으로 나가는 대로변(평동로)에 위치한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동익산사거리를 지척에 두고 대형마트인 e-마트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가까워 눈에 잘 띄고 있어 보는 이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익산시와 한국자산공사 군산시지부는 이 불법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해오지 않았다.

그러자 참다못한 불법건축물에 점유당한 땅 소유자인 이모씨와 ㈜동일유업측이 금년 2월 초순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 및 적법 조치를 요망하는 민원을 익산시와 한국자산공사 군산지부에 제출했다.

사유지 소유자들은 민원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국유지 뿐만 아니라 사유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고 폐건물로 방치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리기관에서 국유지 불법 점용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징수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성토하고 있다.

↑↑ 동익산사거리 일대 위치도. 빨간 선안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
ⓒ 익산신문
이들은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버티면 강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강제철거 등 적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은 행정벌·형사벌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한국자산공사 군산시지부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올 2월 25일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명도 안내를 하는 한편 익산시 주택과와 도로과에 깅제철거 등 행정적 조치 요청 문서를 보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 불법건축물이 인접한 부근 모습. 맞은편에 이마트와 제일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 관계자는 “10여년전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불법건축물 소유자 서모씨가 사유재산권을 내세워 500여만원 가량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이행강제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반 시민들은 “국유지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건축물이 도심 한복판에 20년 넘게 이행강제금도 한푼도 내지 않고 버젓이 버텨 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강제철거가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는냐”며 “행정의 무능함이 아니라면 속히 해소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홍동기 기자

 

ⓒ 익산신문
↑↑ 불법건축물이 인접한 부근 모습. 맞은편에 이마트와 제일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 익산신문
↑↑ 무허가 불법건축물 주변 땅에 색바랜 잡초가 무성해 볼썽사납고 황량함을 자아내고 있다.
ⓒ 익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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