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7-10 오후 08:27:19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관련 공방 점입가경
임형택 시의원-익산시 공방 장외 확산·법적대응 조짐
익산시,"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법적으로 책임져야"
임형택,"시 의뢰사건 무혐의, 무고죄 책임 물을수도"
시민들 "너 죽고 나죽고 해보자는 식의 여론전 안돼"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6일(금) 22:4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 익산시 동산동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 익산신문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지급과 관련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과 집행부인 익산시간 공방이 장내를 벗어나 SNS 등 장외로 확산된데다 법적대응 조짐까지 보이는등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임형택 시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익산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6월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 사용하는 재료비(톱밥)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억 7880만원을 위탁업체에 지급했는데, 2016년 재계약 때 매년 4억 276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려줬다”고 과다계상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과대지급이라면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

↑↑ 익산시 연도별 음식물처리비용 원가 분석자료/익산시 제공
ⓒ 익산신문
이와관련 익산시는 이달 25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임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고 있다.

동시에 “임 의원의 유포행위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한뒤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산정은 규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한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월간 처리물량에 톤당 계약단가를 적용해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으므로 재료비를 두 배 이상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전국 유사 규모 음식물 처리비용 현황(2019년 기준)/익산시 제공
ⓒ 익산신문
시는 또한 “음식물폐기물처리비는 톤당 처리단가로 계약돼 월별 처리실적을 곱해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2년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1년에 4500만원씩만 사용됐기 때문에, 매년 3억8000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는 임 의원 주장에 대해선 “익산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이전 3년간 재료비를 매년 1억7880만원씩 지급했는데 2016년 재계약 시 매년 4억2060만원으로 2배이상 올려줬다”는 의혹제기엔 “원가는 재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2014년 대비 재료비가 2억4800만원 올라간 대신에 전력비·폐기물처리비 등 제경비에서 4억5500만원이 줄었다”고 반격했다.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6월 10일 열린 제226차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재료비)의 과다계상 의혹 제기와 함께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 익산신문
그러면서 원가 산정시 다른 항목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하면서 유독 재료비만 환경부 지침과 다르게 음식물반입량의 6%를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환경부 지침에서도 재료비를 ‘부자재의 종류별 사용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량을 실거래가격으로 할 것인지 표준사용량 등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업체에 매년 3억8000만원씩 2년간 7억600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임형택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의혹제기자 신분이 시의원인 점을 감안, 그 동안은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이처럼 반박하자 이번에 임 의원이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환경부 지침 등 법률적· 행정적 근거에 의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입장표명을 하면 될 일인데 익산시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앞서 지적한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설치 허가 과정 문제점 등과 관련 익산시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환기시키며 수사의뢰자에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시장에게 통큰 정치와 포용과 협력의 리더십 발휘를 요구했다.

이와관련 시민들 사이에선 “지역발전의 쌍두 마차인 익산시의원과 집행부인 익산시가 장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죽고 나 죽고 해보자는 식으로 장외 여론전을 펴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다”는 비판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홍동기 기자

↑↑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원가계산 적용기준및 방법 비교표/임형택 시의원 제공.
ⓒ 익산신문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1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민주당 익산 甲 지역위원회 확약서 ..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마..
익산시 하반기 정기인사 7월 24일께..
익산서 자가 격리 중 수칙 위반 외..
익산화물터미널 공사자재 차지…화..
소규모 저수지 제방 붕괴사고…긴급..
올해 '서동축제'·'국화축제' 둘 다..
옛 남중 부근 교통체계 주민 협의없..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확정 왜 늦어..
최신뉴스
수제가구 전문 (유)사각사각 권순..  
【익산칼럼】지역사회와 더불어 함..  
【월요아침窓】자유로운 개인을 위..  
【보훈 Q&A】7월 전쟁영웅 - 란가..  
【줌인찰칵】꽃내음 - 조수인  
【사설】서동축제·국화축제 취소,..  
【김경원의 노무칼럼】휴무일 등이..  
【권영민 시인의 문화 산책】얼굴..  
【국민연금 Q&A】납부예외 신청은 ..  
사회복지관 연합 180세대에 햇김치..  
박원순 사망한 날 나올 뻔한 책 '..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달 들어 2개사..  
익산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 보건..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TV스튜..  
【고용정보】오늘의 구인정보(7.10..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