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동산동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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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익산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6월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 사용하는 재료비(톱밥)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억 7880만원을 위탁업체에 지급했는데, 2016년 재계약 때 매년 4억 276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려줬다”고 과다계상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과대지급이라면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

↑↑ 익산시 연도별 음식물처리비용 원가 분석자료/익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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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임 의원의 유포행위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한뒤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산정은 규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한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월간 처리물량에 톤당 계약단가를 적용해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으므로 재료비를 두 배 이상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전국 유사 규모 음식물 처리비용 현황(2019년 기준)/익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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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2년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1년에 4500만원씩만 사용됐기 때문에, 매년 3억8000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는 임 의원 주장에 대해선 “익산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이전 3년간 재료비를 매년 1억7880만원씩 지급했는데 2016년 재계약 시 매년 4억2060만원으로 2배이상 올려줬다”는 의혹제기엔 “원가는 재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2014년 대비 재료비가 2억4800만원 올라간 대신에 전력비·폐기물처리비 등 제경비에서 4억5500만원이 줄었다”고 반격했다.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6월 10일 열린 제226차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재료비)의 과다계상 의혹 제기와 함께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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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위탁업체에 매년 3억8000만원씩 2년간 7억600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임형택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의혹제기자 신분이 시의원인 점을 감안, 그 동안은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이처럼 반박하자 이번에 임 의원이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환경부 지침 등 법률적· 행정적 근거에 의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입장표명을 하면 될 일인데 익산시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앞서 지적한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설치 허가 과정 문제점 등과 관련 익산시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환기시키며 수사의뢰자에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시장에게 통큰 정치와 포용과 협력의 리더십 발휘를 요구했다.

이와관련 시민들 사이에선 “지역발전의 쌍두 마차인 익산시의원과 집행부인 익산시가 장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죽고 나 죽고 해보자는 식으로 장외 여론전을 펴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다”는 비판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홍동기 기자

↑↑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원가계산 적용기준및 방법 비교표/임형택 시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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