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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대전 74번 확진자에 구상권 청구 '만지작'
대전 확진자 역학조사서 익산 4번째 확진자 언급 안해
익산시 초동 대응 늦어져…검사비 등 1억6천만원 피해
변호사와 구상권 청구 검토중, 실제 청구 이어질지 주목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7일(화)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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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지난달 26일 지역내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가 나오자 즉각 팔봉 종합운동장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같은달 28일까지 운영했다.
ⓒ 익산신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안 지킨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하려는 움직임들이 잇달고 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익산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 대전지역 74번 확진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시는 대전 74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동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돼 방역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미 시는 변호사 법률 자문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위한 피해액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구금액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제외하고 114명에 대한 검사비 등 1억6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단계 판매업 종사자로 6월 26일 양성판정을 받아 익산지역 4번째 확진자가 된 60대 여성 A씨는 이에앞서 같은달 21일 익산시보건소에 대전방문 사실을 얘기하며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대전 74번 확진자가 이를 언급하지 않아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지 않았고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같은달 25일까지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이는 대전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당시 이동 경로가 확인돼 4번째 확진자 A씨에 대한 검체 검사와 자가격리가 즉각 이뤄졌더라면 접촉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이로 인해 시는 확진자 동선에 따른 접촉자 114명에 대한 검사비 등 예산 부담은 물론 신고자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미지 실추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시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대전 확진자로 인해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직원들과 시민에게 큰 피해를 안기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도 있는 데다, 책임의 범위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돼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상권 청구가 성공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관련 구상권 청구는 익산시가 처음은 아니다.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지역을 여행한 서울 강남 모녀와 안산 거주 확진자에게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최다 확진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도 지난달에 신천지에 대해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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