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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익산상의와 익산참여연대 ‘상반 목소리’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5일(금)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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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영등동및 신흥동 소재 제1산단(국가산단)과 제2산단 위치도
ⓒ 익산신문
익산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둘러싸고 최근 1주일 사이에 한쪽에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풀어달라”, 다른 한쪽에선 “반복적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한쪽 주장에 다른쪽에서 즉각 반박하는 양상을 띠면서 환경 지도단속을 벌이는 관계기관을 딜레마에 빠뜨릴 수 밖에 없어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먼저 법정 경제단체로 익산지역 상공인을 대변하는 익산상공회의소(이하 익산상의)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익산 제1·2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해제해달라”는 건의서를 환경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에 최근 제출했다고 9월 18일 밝혔다.

익산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출부진 및 내수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 환경관련 규제가 갈수록 심화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제했다.

상의는 “익산 제1·2산단은 잦은 민원으로 2014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자체 대응 강화·단속 및 점검횟수의 증가로 기업 이미지 및 임직원 사기저하로 어려움이 크다”며 “지나친 환경규제로 인한 사업장 폐업 및 타 지역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취저감 관련 시설과 인력투자 등을 통해 저감설비 구축과 악취 감소를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산단 악취는 많이 감소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상의 관계자는 “익산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산활동을 했던 기업들의 폐업 및 타 지역 이전 가속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면 실업률 증가는 물론 계속적인 인구감소로 호남 3대 도시의 위상도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까지 보탰다.

반면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는 9월 23일 ‘익산산업단지 대기·폐수 배출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전북 전체(국가·일반) 산단의 30% 넘어’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북도와 익산시에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올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익산 산단지역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위반 사업장이 18곳· 행정처분 21건으로 같은기간 도내 산단 위반 사업장 57곳 의 32%· 행정처분 83건 중 25%를 차지했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익산지역 산단 사업장의 환경오염 사례가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 일부 업체는 대기와 악취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 최근 3년간 12건을 위반한 업체도 있다”며 “관련법 개정과 반복 위반 업체의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환경관련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액을 매출액 수준에 맞게 부과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것과 관련법을 개정하고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해서는 결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상의와 익산참여연대 양측의 합목적성에도 불구, 지역경제활성화와 환경오염 예방이 충돌하는 모양새이다.

이 대목에서 분명한 것은 환경규제가 너무 심해 기업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줘 관내 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과 기업유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활동을 이유로 환경오염행위가 방조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건강권 확보 사이에 익산시 등 관계기관의 묘수가 필요해 보인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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