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이 10월 19일 제2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크게 늘고 있는 빈집 문제점을 제시한뒤 적극적인 빈집 정비에 나설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남중·신동)은 10월 19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지역의 경우 올해 9월말 기준 빈집이 2,296호에 달하는 가운데  읍·면·동별로는 구도심권인 남중동 169호로 가장 많고, 황등면 162호, 인화동 148호, 함열읍 114호, 동산동 108호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이어 “이같은 빈집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일탈 장소·범죄의 온상·쓰레기 무단투기·화재위험·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빈집 모습/강경숙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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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관계법령을 확인해본 결과 농어촌지역 빈집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심지역 빈집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기간이 법률적 요건에 맞고, 위험적 요소가 많은 방치된 빈집의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타 지자체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강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발빠르게 대응,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반면 익산시의 경우 사유재산이라는 핑계로 소극행정·업무태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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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전에는 주택소유자가 빈집을 방치해도 적용되는 패널티가 없어 빈집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었지만,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