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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지자체 민사조정 첫 기일…합의 '불발'
10월 28일 전주지법서 열린 첫 조정서 양 측 입장차만 확인
주민대책위, 지난 26일 기자회견 통해 "피해구제 소홀"지적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8일(수)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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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암 집단 발병이 확인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낸 150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민사 조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0월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조정에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변 전북지부와 피신청인인 전북도 및 익산시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북도와 익산시 변호인단은 개별 질병과 환경 오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대책위 측은 "이미 환경부 보고서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충분히 인과 관계는 입증됐다"며 "익산시와 전북도가 정치적 부담을 지지않기 위해 조정할 의사없이 민사 조정에 응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다음 조정은 12월 10일 열린다.

↑↑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전북도에 암발병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 익산신문
한편,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10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암발병과 관련해 전북도와 익산시에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익산시와 전북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됐다는 감사원 결과도 나왔지만 주민들의 피해 구제에 소홀하다"며 "익산시와 전북도는 피해 배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잠정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이 생긴 후 주민 16명이 암으로 숨졌고, 22명이 투병 중이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금강농산이 퇴비로만 써야 하는 연초박을 KT&G로부터 사들여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했고, 이 물질이 암 발병 원인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8월 6일 익산시가 지난 2009년 사용이 금지된 연초박 등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쓰겠다는 금강농산의 신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리해 발암물질 발생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점마을 주민들은 암 집단 발병에 전북도와 익산시의 책임이 크다며 15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경성원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지부장 김석곤)는 7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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