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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유명무실'
1년 넘도록 자치법규 담은 규정 시책 반영 안돼
층간소음 실태조사와 제도 홍보, 포상 등 전무
반면 소음피해사례 잇따라…적극행정 필요 지적
시 관계자 "조례안 관련 시책 추진하겠다" 해명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1일(수)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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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익산신문
익산시가 지난해 9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유명무실화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를 만든지 1년이 넘었지만 자치법규에 담은 규정들이 시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실내에 머무는 경우가 증가하며 층간소음 분쟁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미 제정한 조례를 적극 활용하는 익산시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0일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추진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관리위원회 운영 △제도 홍보 △우수 공동주택 포상 등을 담았다.

하지만 조례를 만든지 1년이 넘도록 조례에 담은 다양한 규정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우선 조례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선행돼야는 지역 층간소음 실태조사가 단 한차례도 없는게 확인됐다.

또한 각 공동주택에 전문기관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 컨설팅단 운영도 지켜지지 않았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시책을 알려야 하나 홍보노력도 미흡 했으며,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실적도 없었다.

이처럼 자치법규에 담은 규정들이 시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여파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면서 층간 소음 분쟁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음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음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 익산신문
'윗집 층간 소음으로 천장에 우퍼(저음 스피커)까지 달고 싶다'며 하소연하는 내용과 '층간 소음은 답이 없다'며 이사를 수차례 다녔다는 푸념,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 돌아 버리겠다'는 외침 등 피해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익산시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경호 시의원은 "조례가 있다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 통과된 것"이라며 "조례에 따라 소음 피해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중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해야는데 조사 자체를 안 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가 만들어 지고 법령이 제정되면 이에 맞게 행정은 책임감을 갖고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법에 따라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등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홍보, 포상 등은 한 적이 없다. 조례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경성원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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