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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시내버스 재정지원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0일(금)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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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내를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모습.
ⓒ 익산신문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승객이 줄자 관련 업계가 손을 벌리고 나서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을 시작한 지도 20여년이 훌쩍 넘어 꽤 오래됐다.

시내버스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 적자·벽지 노선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재정 금액은 줄어들기는 커녕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간 시내버스업체에게 정부 및 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한 두 해도 아닌 과거 수 십년 동안 해왔는데 앞으로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지만 자치단체들은 재정지원에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의 발을 멈추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직접 운영이나 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어서 자치단체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현상으로 승객이 더욱 줄었다며 시내버스 업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어 어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느냐를 놓고 관련 업계·시민들의 눈치마저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6~12월 시내버스 운행손실금 등을 얼마 만큼 지원하느냐 결정짓기 위해 이달 18일 시의원, 대학 교수, 교통 담당 경찰, 언론인, 소비자·노동자·교통안전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3개 시내버스 업체 167대가 10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익산지역에서 적자노선 재정지원·벽지노선 손실보상·무료환승 손실보전 등으로 시내버스 회사 지원 보조금은 2018년 126억324만원, 2019년 148억7,221만원, 2020년 161억7,321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 운행손실금 21억1,862만원 까지 포함하면 총 재정지원금은 182억9,18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껑충 뛴다.

2019년도 회계감사 결과 매출 총이익·판매비와 관리비·영업손익·영업외 수익·영업외 비용·법인세차감 전이익 등을 감안한 업체별 당기 순이익은 ㈜익산여객(보유대수 78대) 5974만원 흑자,㈜신흥여객(〃49대) 3억4,216만원 적자, ㈜광일여객(〃37대) 2억4만원 적자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운송원가의 지속적 상승 및 승객 감소 추세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이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실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재정지원금은 사고횟수·경영합리화 자구노력 등에 관계없이 보유 버스 대당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다.

익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 사이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처럼 규모화와 효율화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익산 시내버스업체도 합병을 유도하거나 재정지원금을 획일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지적을 하는 위원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재정지원금만 늘어나고 있음에도 시내버스 업체들의 군살빼기 등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익산시와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식으로 질책을 귓전으로 스쳐가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재정부담도 줄이고 시민 공감을 얻는 최선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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