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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은 6월 9일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시작해 고무줄처럼 늘어나 현재 948억 원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사업이)시비 부담 없이 짓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지만 결과는 100% 익산시 책임으로 짓게 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어 “LH가 제출한 ‘익산시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LH가 구 익산경찰서 부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를 1,0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익산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짓는 공공개발사업인데 너무 비싸다”며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분양가 1,020만원을 낮추게 되면 LH가 제공하겠다는 개발이익 429억 원은 확보가 어렵게 되고 미분양 되면 개발이익은 더 낮아지게 된다”며 재정계획 부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LH가 구 경찰서에 짓는 350세대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의 책임은 고스란히 익산시가 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LH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익산시와 LH간 수탁계약서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LH 리뉴얼사업이 지금과 같은 지경인줄 알았다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맞았을 것”이라며 “그동안 자화자찬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는 6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적 재원확보 계획을 토대로 신청사 건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청사건립기금과 주택도시기금, 시 공유지 개발수익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정적인 재원확보계획을 마련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유지를 개발해 개발수익을 청사건립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는 LH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발수익 추정을 위해 익산시의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에 대한 다양한 검토 과정을 통해 산정했다. 추후 시장 여건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분양가격을 낮출 경우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 공급을, 분양가격이 높아지면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시 예산부담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미분양 문제는 LH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 대비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신청사 건립공사는 발주단계에 있으며, 향후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계획한 기간 내 신청사를 건립해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적의 투자계획과 안정적인 재원확보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