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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매일시장 상인회 지급 보조금 일부 환수
장보기 도우미 지침위반 운영… 약 3년 6개월
반성 등 참착, 당초 환수금액 65%인 75만원 책정
道, 상인회 내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외 방침
시장매니저 사업, 전통시장 문화행사 등 1년간 제외
앞선 행정처분 이어 두번째… 관리감독 강화 지적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16일(목)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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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익산시가 장보기 도우미를 당초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운영해 온 매일시장 상인회에 지급된 보조금 일부를 환수했다.

특히 반복된 행정처분에도 해당 상인회에 불법이 계속 이어지면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장보기 도우미 보조금 113만 7090원을 환수하겠다는 행정처분을 지난 5월 27일 매일시장 상인회에 예고했다.

장보기도우미는 업무지침에 따라 고객 편의시설 관리보조와 단순 사무보조만 가능하나 수년 간 회계업무를 함께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담당부서인 일자리 정책과가 파악한 지침위반 기간은 2017년 2월~2020년 9월까지며, 위반 일수는 135일이다.

지침 위반 일수에 1시간을 적용해 환수금액을 산정했다는 게 당시 익산시의 설명이다.

이후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열고 당사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해당 상인회장은 불참했으며, 대신 의견 제출을 통해 반환금 산정이 다소 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보조금 목적외 사용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지침 위반시간을 산술평균 40분을 적용, 기존 책정한 환수금액의 66.7%를 적용해 75만 8440원의 반환을 결정했다.

이 보조금은 익산시에 반환됐고, 시는 전북도에 보조금 환수조치 보고를 마쳤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벌칙사항으로 매일시장을 내년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전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규정한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침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해 사업비를 사용했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지원 결정 취소 및 사업비를 반환한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은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전북도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 지원계획에도 해당 상인회는 보조금 용도외 사용으로 내년부터 제외된다.

장보기 도우미나 시장매니저 사업, 전통시장 문화행사, 야시장 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매일시장의 정부 보조금 사업 지원은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해당 상인회는 지난해 문화쉼터 불법 운영 적발, 건축물 일부 증축 등 여러 문제를 야기, 익산시로부터 3개월 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장보기 도우미 부적절 운영' 적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선 해당 상인회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중동 거주 김 모씨는 "익산시의 행정조치에 상인회는 정말 각성해야 한다"며 "한 두번도 아니고 정말 문제가 많다. 익산시와 상급기관인 전북도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겠다"며 "시민에게 공감받는, 시민을 더욱 섬기는 익산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성원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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