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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부동산 불법 거래 집중 단속된다
신규 분양아파트 중심 다운·편법거래 등 투기행위 포착
익산시, " 세무서·경찰 등과 합동 단속으로 뿌리뽑겠다"
불법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등 강력 조치
지난해 투기예상 물건 646건 정밀조사 28건 불법 적발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10일(월)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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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익산지역 한 현장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장면.
ⓒ 익산신문

최근 익산지역에서 신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운계약·편법증여 등을 통한 투기행위가 빚어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관계기관이 불법거래 행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불법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마동 '힐스테이트 익산' (454가구), 12월에 제일풍경채 센트럴 파크(1566가구)·'익산 자이 그랜드 파크(1431가구) 등이 공급되는등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포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미등기 전매와 불법 떳다방·무자격자의 중개행위·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세무서·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이달 17일부터 2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익산시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과정을 중점으로 단속하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 신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일 전수 조사에 착수하며 실거래 신고시 업다운 계약·이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재건축 부동산 등에 대한 무등록 중개행위·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인터넷 허위매물 등록거래가 거짓 신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를 조사한다.

다운계약 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취득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조치한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646건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28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투기 사례 중 거래신고법 위반대상인 허위신고 3건에 대해 5,800여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다.

또한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항 8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5건에 대해선 익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불법 투기 세력을 반드시 엄단해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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