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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약주고 병주기식 선별적 아동수당 - 채수훈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08일(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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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훈 전북도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 익산신문
새해 정부의 달라지는 복지제도중 최초 아동수당 지급이 유독 눈에 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써 당초 공약은 0∼5세(72개월) 전 아동들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었다. 정부안은 작년 연말 예산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상위소득 10%를 제외한 90%의 아동만으로 국한하였다. 지급 시기는 원래 7월이었다.

야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반발하자 2개월 연기된 9월부터 지급하는데 타협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파장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수당 제도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후퇴하였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아동수당을 5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한다는 약속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누구나 특정 기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복지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산협상 과정에서 상위 아동 10%를 제외시킴으로써 이를 선별하기 위한 자산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선별적 복지로 뒤 걸음 치면서 우리나라 사회수당중 최초의 보편복지 탄생을 무력화 시켰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전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었다. 집권하자 공약을 파기하고 70% 노인에게만 차등지급해 버렸다. 지금도 사회적 갈등과 복지 불신의 씨앗으로 남아있다. 두 정부의 이 같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상반된 도입과정을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할까. 

선진복지국가의 사회수당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성을 추구한다.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민의 생존권을 정쟁으로 둔갑시켜 엉뚱한 결과물이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정치권의 고래싸움에 국민들만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 셈이다. 과연 정권 교체기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둘째, 자산조사 시 공정성 시비,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 충원이 불가피하다.
아동 90%를 선별하기 위한 전 아동 가구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대상이 약257만명이다. 이중 90%만 지급을 가정할 때 231만명 정도가 예상된다.

대상 가구는 신청주의에 따라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비롯한 재산소득주거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조사시 선정기준의 적합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아동수당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탈락되어도 자산변동에 따른 지급 여부가 변화되는 만큼 수시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 증가에 따른 복지공무원 확보 예산은 미 반영되었다. 그 충원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무원 확충 예산을 반대한 야당의 주장이 궁색해졌다. 이처럼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서 아동가족의 개인정보와 자료를 행정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무원 증원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특히 상위층 10% 배제에 따른 조세저항과 복지 불신도 간과할 수 없다.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셋째, 동일한 아동 대상인 무상보육과 선별적 아동수당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6세미만 보육료 정부 지원은 저소득층 중심에서 2009년부터 일반 영유아 대상으로 전환하여 확대하였다.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1~5층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해 왔다.

2013년부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보육료가 전면 지원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상보육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로써 자산조사는 폐지되었다. 수십 년 굴절과 혼란 끝에 국민에게 평등한 제도로 비로소 정착된 셈이다.  

역설적으로 보육료 지원 아동과 대상 연령이 동일한 아동수당만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면 신청단계에서부터 불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료는 별도 조사 없이 무상지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만 조사 후 지급한다면 형평성문제가 붉어져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에 1.17명 정도로써 OECD(경제협력기구) 35개 회원국 중 꼴찌이다. 향후 저출산 극복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복지정책은 여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적 대립으로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여 왔다. 만약 지자체가 이 틈새를 역이용하여 자체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할 때처럼, 아동수당 상위 10% 지원 조례를 제정실시한다면 과연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

올해 국가예산 428조 8천억원중 복지예산은 1/3을 넘어섰다. 아동수당은 7천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선별복지란 딱지가 붙으면서 분배정의가 깨졌다. 고비용저효율과 복지 체감도를 저하 시킬 것이다. 또한 계층 간 위화감 조성과 사회적 갈등이 내재화 될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공적소득으로 적용되어 생계급여를 적게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 중에 있다. 아동수당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득역차별을 둘러싼 사회논쟁은 더욱 붉어질 것이다.    

이제 이 같은 부작용을 치유하고 뛰어넘어야 할 시대의 벽에 서있다. 아동수당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촛불민심에 있는 만큼‘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집권기간 내 언제든지 여야 재협상을 통해서 최초 보편적 사회수당의 탄생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해 본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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