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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오늘의 세상구경 - 김복현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16일(월)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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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현 익산역사문화원장
ⓒ 익산신문 
북・미 회담에서 과거처럼 약속 불이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나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제도적 장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상정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해보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를 만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은 미리 돌발변수를 걱정하거나 예단하지 말고 일단 부딪쳐 보자는 각오로 가야할 것 같은 생각이다.

김정은 트럼프는 공히 관념적인 것보다 실용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나 김정은은 감히 생각지 못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지금 엄포만 놓고 피해왔던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공정 무역과 싸우고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대통령후보 시절에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전쟁을 우려해 꺼렸던 것도 그는 지난해 12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주변의 반발과 공격이 있다하더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북미회담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도 지난해 11월 29일 핵 무력완성을 선포했다. 자신이 한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려 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래 성과를 중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적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이 두 사람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을 한국이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매우 착잡한 심정일 것이며 생각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도 희망만을 생각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 우리의 운명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어려운 방정식이 되었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깜짝 정상회담은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새삼 일깨우게 하고 있다. 시주석은 만찬과 공연 그리고 다시 오찬으로 김정은을 환대했다. 김정은도 첫 해외 방문을 중국으로 택했다. 정의상이나 도의적으로 시주석을 먼저 만야야 하는 체면을 세웠다. 김정은은 집권 7년 동안 중국과 갈등이 다소 있었으나 친척집 다니는 것처럼 왕래하자는 말로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는 회담을 했다.

국익 앞에 어떤 변신도 가능하다는 걸 두 정상이 몸소 보여 준 것이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고 보험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되찾아 차이나 패싱(중국배제) 우려를 씻으며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어온 점을 고려할 때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진 북중 회담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일종의 끼어들기다.

시주석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개입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중국이 손을 놓고 바라만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다. 김정은의 비핵화 해법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북한의 노력에 부응해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행동대 행동 원칙을 상기해보자. 미국이 바라는 일괄 타결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여 향후 비핵화 회담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중국과 관개개선 성공으로 한국이나 미국과의 대화에서 입지가 크게 강화됐다.

중국이라는 너른 배후지를 확보해 경제 제재와 무력위협의 협공으로부터 피하고 숨 쉴 공간이 커진 것이다. 우리정부의 기대와 계획대로 비핵화 행보를 이끌어 가기가 한층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더 크고 많은 공을 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중국에선 김정은 시진핑 회담에 배석했던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하여 중국의 입장을 말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논리와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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