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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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야합 후 우리 정치는 승자독식의 양당 체제가 공고화되었다. 호남차별 또한 3당 야합 이후 강화되었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다수의 힘이 아닌 소수에 대한 배려에 있다.
허나 승자독식의 양당체제는 민주주의를 왜곡해 왔으며 호남고립화의 악순환만 되풀이했다.

흔히 적대적 공생관계라 부르는 양당체제는 기형적인 정치기득권을 낳았다. 견원지간처럼 싸우다가도 정치기득권 앞에서는 견우직녀처럼 살갑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적대적 공생, 승자독식의 양당체제를 허문 건 호남민심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민심은 제3당의 길을 열어주셨다. 민생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 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제3당인 국민의당은 보수야합으로 호남을 배신했다.

평화당은 보수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호남이 명령한 다당제 실현을 위해 창당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적대적 공생을 통한 정치기득권의 속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하는 민주-한국 두 당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개혁을 위한 대의보다 주판알 두드리며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유한국당도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저는 이미 몇 차례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정치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6공화국이 잉태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박근혜 탄핵으로 낱낱이 드러났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출현을 바랐으나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평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개혁세력을 더 크게 만드는 길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을 통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이다. 절대다수의 시민사회와 정치학자들이 압도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한 레이파트는 “비례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정부가 효율적이고, 법치주의가 잘 지켜지고, 부패가 통제되고, 부패의식이 높다. 물가지수가 낮고, 실업률이 낮다. 정치적 안정성이 높고, 내부 갈등이 작고, 테러에 의한 사망이 작다. 소득분배가 더 평등하고, 투표율이 높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이 증가한다.

비례제는 민주주의 지수가 높다. 여성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수가 더 많고, 성평등지수가 높다. 공공사회적 지출이 크고, 환경성과가 좋고, 감옥에 적게 가고, 사형 선고가 적고, 외국원조가 많다.”며 비례제를 실시하는 나라들과 다수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을 비교한 결론을 소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개혁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