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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저출산 문제와 국력-김복현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7일(금)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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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현 익산역사문화연구회 회장
ⓒ 익산신문 
화려한 장미꽃 계절에 모두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딸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여도, 결혼하고 아이 안 낳겠다고 하여도,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한다하여도, 말릴 자신이 없는 처지에 놓인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을 살고 있는 부모들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주된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현상이 몇 년간 지속되다보니 이제는 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까지 예견되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적절한 국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민은 예나 지금이나 기본이 되는 국력의 힘인데 국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나와는 아무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오늘의 젊은이들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달 발표하는 출산율 감소의 ‘쇼크’가 우리사회에 지금 당연한 일처럼 보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무관심 속에 국력이 약한 작은 나라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내일을 내다보는 대다수 사람들의 걱정이다.

우리나라가 당장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도는 인구감소 국가로 가는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통계 수치도 나왔다. 아기 낳을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도 2020년도가 되면 본격화 된다고 한다. 2028년이 되면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어 나라 지탱이 어려워진다고 예단하고 있다.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저성장으로 재정악화의 파장이 날로 커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13년 동안 153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했으나 백약이 무효, 그 결과는 실패로 판명되어가고 있다.

백화점식 처방, 대책 없는 예산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아 오고 있다. 정말로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 보면 정말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통일 한반도를 꿈꾸어 왔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꿈이 사라지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기약 없는 출산율 높이기에 매달리기보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일자리가 보장되는 적극적인 국가전략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서울에 사람이 넘쳐난다고 걱정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날 서울에서도 학생이 없어 문 닫는 학교가 나오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년 뒤인 2021부터 대학 38곳이 사라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세계를 자세히 보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도 저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고출산 고사망에서 저출산 저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촌 인구 변천 과정인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얼마나 가족 친화적 정책을 내놓았으며 사회적 동의를 얼마나 끌어내는가의 문제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느냐, 아니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의 인구 통제를 강조한 전통적인 인구와 발전 패러다임에서 개인의 건강 복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합계 출산율 1.5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목표 출산율을 정해놓고 아이를 많이 낳아라, 돈 주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으나 정작 그 당사자인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젊은이들이 삶의 과정 중 큰 비중이  되도록 국가가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인구가 국력의 지표란 점에서 인구문제는 늘 국가주의, 경제주의적 접근 대상이 되어왔지만 인구 문제는 그렇게 단기적인 일이 아니라 인륜대사로 다루어 지속적인 관계임을 잠시 망각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도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

아이를 낳는 것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며 권리이고, 법률혼 관계이든 사실혼 관계이든, 아이는 다 소중하며 태어난 아이는 국가가 함께 키워주어야 하며 아이가 성장하여 살아갈 이 나라는 살만한 곳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전에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달라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매월 통계자료를 보면 쉬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 나타나고 있다.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 같다. 오늘 현재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겠다는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

출산 대책이 보육교육, 고용주거, 청년일자리와 복지를 아우르며 사회의 새판을 짜는 종합정책이 돼야하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같이 생각하고 실행을 해야 한다. 물론 국가가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국가가 앞장을 서서 이끌어 나가냐 하는 중요한 정책이 바로 인구문제라고 생각하며 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익산의 인구정책은 무엇인가?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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