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09-22 오전 01:11: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08일(토) 15:3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종전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생업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적용대상이나 생업 목적의 의미가 모호하고 별도로 판단기준이 없어 총 근속기간이 일정정도 이상이고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단서조항 생업 목적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즉 18.7.3.부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 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적용제외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제외되며,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는 ‘18.7.3.자로 취득되며,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는 고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시골 명문고 익산고 2019학년 입학..
익산지역 최초의 4성급 호텔 위용 ..
【익산칼럼】‘국립 철도박물관’, ..
물섞인 기름 주유소 피해자·업주 ..
이춘석·정헌율, KTX전북혁신역 대..
중앙체육공원,전국체전 개막 전날 ..
성희롱 익산시 전 간부, 해임 부당 ..
"신청사 사업비 추가 되더라도 주차..
낭산면 소재 태양아파트 실거래가, ..
원불교 제15대 종법사에 김주원 종..
최신뉴스
【줌인찰칵】해넘어 간다 - 조수인  
【권영민 시인의 문화 산책】입술 ..  
【익산칼럼】당신의 고민을 들어드..  
【월요아침窓】쉼의 소중함과 지혜..  
전기안전公 익산지사, 조배숙의원..  
동이리장례식장 합법 운영위한 조..  
익산시, 지역출신 도의원과 민선7..  
27일 익산공용버스터미널서 다채로..  
익산시,문화재활용공모 3개 사업 ..  
마동, 무인민원발급기 야간 및 휴..  
정헌율 시장 추석 앞두고 사회복지..  
철도공사 익산전기사업소, 명절 선..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푸른익..  
"국민과 국가에 보답하고 싶어 봉..  
'효사랑 가요열전' 이달 25일 함열..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