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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변경 법정다툼 비화 전망
도의회 도교육청 직속 8개 기관 명칭변경 조례 재의결에
도교육청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등 대법원 제소키로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6일(금)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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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민예총을 비롯 익산전교조 등 1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 10여명이 이달 23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역사문화 정체성을 훼손하는 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에 소재한 마한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한 전북도교육청 직속 8개 기관 명칭변경안이 익산지역 사회단체를 비롯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 전북도의회가 6월 24일 원안대로 다시 가결함에 따라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게 됐다.

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된‘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재의요구안을 6월 24일에 재의결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지난 5월 11일 전북도의회는 진영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고 한다는 명분으로 道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의결해 이송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한 점 △집행기관이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 개입인 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명확한 점 △도내 많은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5월 29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신중한 판단으로 재의결을 했겠지만 재의결된 사항은 법령위반이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7월 14일 전에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제소를 할 경우 판결 시까지 통상적으로 1~2년이 걸리므로 추후 무효판결을 받는다면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개정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해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직속기관의 실제 이용자들로 구성된 전북교총·전북교사노조·공무원 노조 등의 성명서에 이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사)마한백제민속예술제전위원회·익산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단체에서도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의 재의요구안 재의결로 교육수요자와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익산민예총을 비롯 익산전교조·(사)익산여성의 전화·익산교육발전협의회 등 1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 10여명은 6월 23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문화 정체성을 훼손하는 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변경 시도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북도의회에 재의를 통해 명칭변경안을 취소하고 익산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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