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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회의원 현 2개 선거구 유지하려면?
익산갑 13만7710명으로 하한선 기준 14만3962명 밑돌아
상대적 여유 을선거구 행정구역 갑선거구에 포함해야
전북 선거구 획정 12월초 1차 분수령… 최종 결정 미지수
패스트트랙 동의 여야 정당 지역구 240석 비례 60석 논의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3일(수)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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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익산신문
인구 30만명선이 붕괴돼 금년 1월말 기준 29만3201명을 기록한 익산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의 1차 분수령은 오는 12월 초가 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달 12일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간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 225명, 준연동형비례의원 75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권은 그러나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28명으로 축소하고 있어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안에 합의했던 민주당·평화당·바른미래당도 시간이 흐르면서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평화당과 바미당은 패스트트랙안을 동의했던 시기와 달리 분당과 분당위기에 놓여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 선거법 개혁안을 상정하고 부결될 경우 여·야가 제3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충안 하나가 나와 주목된다.

절충안은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민주당·바미당·정의당·평화당은 “여러 안건 중 하나”라며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절충안을 전북 선거구에 적용했을 때 지역구 의석수는 어떻게 될까.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적용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석수 감소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말 내놓은 인구수를 적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당시 전체인구 5182만6287명에 지역구 의석 240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1만5943명이 된다.

이 인구수를 전북 인구수 183만4532명에 다시 나누면 의원수는 8명이 된다. 현행 10석에서 최대 2석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1인당 인구수 21만5943명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28만7924명, 하한선은 14만3962명이 된다.

인구수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지역구 의원 1석의 자리가 마련된다.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역구 2석이 만들어진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익산갑(13만7710명)과 남원임실순창(14만731명), 김제부안(13만9470명)은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패스트트랙안을 적용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안을 적용했을 때도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익산 선거구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을선거구의 행정구역을 갑선거구에 포함하면 선거구 축소를 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11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의석수를 감안할 때 제대로 된 합의가 없으면 선거법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농촌 지역구 축소가 전제된 선거제개혁안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어려워진 농촌을 살리려면 농촌지역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이달 12일 “현행 기준대로 4·15총선을 치르더라고 전북의석 축소는 피할수 없다”라며 “농촌지역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도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정치 변방화, 전북현안 사업 추진력 상실, 특히 국가예산 확보 차질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도내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10개의 지역구 사수를 목표로 현명하게 현 상황을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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