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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진 후보 "총선 연기" 청와대에 국민청원 올려
코로나19로 선거와 선거운동 자유 상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선거연기 규정 존재
국가적 환란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2일(목)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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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당 고상진 후보
ⓒ 익산신문
고상진 익산시갑 민생당 국회의원 후보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고 후보는 “코로나19 감염우려로 헌법상 보장된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렵고 대중 집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를 검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들고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국가 환란 상황으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의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기속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거듭 대통령의 선거 연기를 촉구했다. /김대홍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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