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장 출마 예상자들이 이달 15일 불법선거 현수막 안걸기 협약식을 한뒤 다음날인 16일 익산 한 시민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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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JTV전주방송(대표이사 한명규)에서는 익산시장 출마예상자인 강팔문 전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대중 전 전북도의원, 김성중 익산성장포럼 대표, 박경철 전 익산시장, 임석삼 국민의힘 익산 당협위원장, 정헌율 익산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가나다순)을 비롯 JTV전주방송·자원순환사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선거 현수막 안걸기 협약식이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 익산시장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7명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ㅡ이달 15일 JTV전주방송에서 합의하고 합의서를 들고 단체로 기념촬영했다. 좌측부터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김성중 익산성장 포럼대표, 임석삼 국민의 힘 익산당협위원장, 박경철 전 익산시장, 한명규 JTV전주방송 대표이사, 정헌율 현 익산시장, 강팔문 전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사진 JTV전주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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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전 차관측은 "협약식 전에 이미 계약을 한 현수막 물량이 많아 협약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을 주도한 JTV전주방송 한명규 대표이사는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 후보들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현수막을 걸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은 한 최정호 전 차관측에서가 협약식 당일부터 익산 시내 곳곳에 고 3수험생을 격려하는 수 백 장의 현수막을 내걸어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공무원들은 이 현수막을 철거하느라 주말에도 진땀을 흘렸다. 

↑↑ 지난 15일 익산시장 출마예상자들이 불법선거 현수막 안걸기 협약식을 체결한뒤 익산시 공무원들이 익산시내 곳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느라 진땀을 흘렸다/JTV전주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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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모레가 수능인가 착각했습니다’ ‘이곳 저곳 많이 다네요.’ 무슨 백 믿고 그러시나?’ ‘반칙을 일삼는 자는 퇴장당합니다’ ‘약속도 안지키는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 아닌가요’ 등의 비판적 문구가 많지만 ‘불법을 안하면 되는 일을 굳이 협약식까지 했다고 하네요?’라며 협약식에 오히려 부정적 반응도 나왔다.

한편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불법 선거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불법 선거 현수막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달리, 옥외광고물법에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뗄 경우 후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왜 정치활동을 막느냐며 반발해왔다. /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