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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인사권 독립…기대반 우려반
지방의회 부활 31년만에 인사권 의장에 이양
정책지원관 12명까지 임명 가능 전문성 기대
조직권과 예산권 없는 반쪽짜리 독립 비판도
인사권 남용 우려로 견제장치 필요성도 제기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13일(목)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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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와 익산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유재구 시의장과 정헌율 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익산신문

지방의회 부활 31년만에 1월 13부터 익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하는 가운데 일선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인사권만 의장에게 이양될 뿐 조직권과 예산권은 그대로 지자체장이 쥔 반쪽 독립에 가까운 탓이다. 내부에선 인사권 남용 우려 또한 적지않은 실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쥔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2022113일자로 의장에게 전면 이양됐다. 지방의회 재출범 31년만에 이뤄진 인사권 독립이다.

202012월 정관가 안팎의 큰 관심속에 전격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론 지방의회 의장들이 직접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신규 채용은 물론 임명·휴직· 면직· 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는 임기제 공무원의 직접 채용이 가능해졌고 집행부에 위탁해 공무원 채용도 할 수 있게 됐다.

의원들의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배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정책지원관은 기초의회의 경우 7급이하(광역의회는 6급 이하)로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1년이나 2년 임기제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의원정수 25명인 익산시의회의 경우 정책지원관을 12명까지 둘수 있는 가운데 유재구 의장은 올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6명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의회와 지자체들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채 인사권 이양작업을 추진해왔다.

↑↑ 익산시의회 청사 전경
ⓒ 익산신문
앞서 익산시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익산시와 지난해 1228일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양 기관이 연계·협력관계를 도모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꾀하기 위한 것.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교육훈련·후생 복지 분야 통합 운영 기타 조직과 인사 협의 사항 상호 협력 등 긴밀한 협력을 수반하는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독립된 인사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직권과 예산권은 그대로 지자체장에게 남겨지는 반쪽짜리인사권 독립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계법령은 인사권만 지방의회에 이양토록 규정됐다. 따라서 신규 채용이나 부서 이동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사행정은 가능해졌다.

반면, 조직권이 없다보니 지방의회 스스로 조직개편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의회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려면 여전히 집행부측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예산권이 없다는 것 또한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살림살이용 예산은 전부 집행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어렵사리 확보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더욱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내적으론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그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칫 보복성 인사나 내사람 심기 등이 횡행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실제로 전북도의회에선 새해 벽두부터 이런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뤄진 마지막 전보인사가 화근이 됐다. 눈엣가시와 같은 특정 직원들을 찍어내려 한 인사만행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번 논란은 도의회측이 곧바로 문제의 전보인사를 전격 철회하면서 일단락 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은 의회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질수 있다는 점도 향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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