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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고액·상습 지방세 체납명단 시홈페이지 공개
1천만원 이상 미납자 이달 20일부터
공개대상자 42명, 체납액 총 17억 원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9일(화)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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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홈페이지 초기 화면.
ⓒ 익산신문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

익산시는 이달 20일 체납세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 최종 명단을 결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 50명을 선정,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42명(법인 12개 업체·개인 30명), 총 체납액이 17억원으로 익산시·전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관보에도 공개되며 이외에도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등록 자료제공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 225명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등록) 자료제공 예고문을 지난달 발송했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신상과 체납정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 체납 정보가 제공될 경우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가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익산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해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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