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모현동 노인종합복지관 인근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719㎡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실내수영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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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위탁 및 직영 공공시설물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5월 25일 착수했다고 6월 1일 밝혔다.

익산시 공공시설물은 최근 10년간 30여개 넘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장애인 (반다비)체육관·공공승마장·마동테니스장 등이 구축되는데다 공공시설물 관리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관리공단 설립 방침을 세우고 타당성 검토 용역비 확보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완전한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해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3차례나 삭감당하는 등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익산시의회 제219회 본회의에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숙) 통과를 거쳐 올라온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이례적으로 윤영숙 의원의 수정안 제시로 의원간 찬반투표 끝에 삭감되는 등 진통이 뒤따랐다.

↑↑ 함열 올림픽 스포츠센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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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진행될 용역에서는 대행 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공단운영에 따른 장·단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장기 발전 전략제시 등 공단 설립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시는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 타당성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공청회·전북도 2차 협의·조례 제정·정관 등 제규정·설립 등기 행정절차 등을 밟으며 2022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국민생활관·익산문화체육센터·함열 올림픽 스포츠센터·익산종합운동장을 비롯 ·법적 요건인 경상수지 50%이상 되는 공공시설물 13개를 도시관리공단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행정지원과 조직관리계 관계자는 “도시관리공단은 자치단체의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대행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자치단체에서 대행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므로 사업이 비수익적이기는 하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통해 공단 운영 및 이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실 경영에 대한 위험이 희박하며 안정된 조직 경영 형태”라는 입장이다.

또한 “공단 운영은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해 시 의회의 감사권과 시의 감독 하에 운영되며 직원 채용시에도 전문기관 대행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지방공기업은 405개이며, 공공시설물 관리 지방공기업은 243개 자치단체 중 105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원주시·영천시를 비롯해 10여개 자치단체에서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