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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0년전 과태료 독촉장 발송…반발 불러
주정차 체납고지서 6만 건 통보
시민들, 위반했는지 기억조차 못해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9일(수)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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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익산시가 10년이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무더기로 발송해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주정차 위반으로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모두 6만여 건, 금액으로는 5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과태료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세외수입징수계가 신설되고 체납된 주정차 과태료를 정리하겠다며 한꺼번에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가 항의와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 상당수는 해당 차량을 팔거나 폐차시켰는가 하면 자신이 해당 일에 위반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A씨는 “10년이 지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말이 됩니까”라며 “10년도 훨씬 지나 납부영수증이 있을 리도 없고 증거 사진이라도 제시하면 몰라도 납부하기엔 억울하다. 10년, 20년 방치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 B씨는 “10년여 전 차량을 타인 명의로 이전할 당시 나오지 않았던 과태료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보통 차량을 사고 팔 때 압류가 있으면 이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과태료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C씨는 “강산이 한 번 변했는데 무작정 고지서만 던져놓고 내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라며 “이런 탁상행정을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로 하여금 시민들은 10년이 넘도록 소홀히 해 오던 체납업무를 이제 와서 만회하려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세외수입징수계를 신설하고 체납대장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 경과했더라도 체납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해당부서가 아닌 체납징수계가 전담으로 맡아 일년에 한 번은 독촉장을 받아 볼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10년도 더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갑자기 내라고 하는 익산시, 고지서를 받은 시민 가운데는 폐차한 경우도 있고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자치단체가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문명균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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