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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택가 개짖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영등 원룸촌 일대 한 주차장 부지서, 십여마리 개사육
하나로 11길 주민들… 고통 호소하며 시에 진정서제출
해당 견주 "조만간 이사를 가겠다"며 더이상 대화거부
市 "관련 처벌 조항없어 현장에 나가 주의 조치 취해"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30일(수)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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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영등 2동 하나로 11길에 위치한 주민들이 수년간 반복된 개짖는 소리와 악취 등을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설명: 주차장 부지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의 모습.
ⓒ 익산신문
"더운 날씨에도 밤낮없이 짖어대는 개들 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삽니다. 너무 갑갑하고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익산시 영등 2동 하나로 11길에 위치한 주민들이 개짖는 소리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더워진 날씨탓에 개 배설물 특유의 역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집안 곳곳으로 들어와 악취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이 일대는 다세대주택 10여채가 밀집되어 있어 고통을 느끼는 주민들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조용한 주택가에 고통을 안겨준 소음은 지난 2015년부터 한 주민이 개인소유 주차장 부지(K주택)에 개를 한 마리 키우며 시작됐다.

처음 한 마리로 시작한 개는 두 마리, 세 마리 새끼를 계속 낳아 3년 새 십여 마리로 늘었다.

더구나 어린 강아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따라서 개짖는 소리와 악취 등도 점차 심해져 참다못한 주민들은 주거생활 피해를 호소하며 해당 견주와 대화를 시도, 만남을 가졌으나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불발됐다.

특히 주차장과 바로 인접한 B다세대주택 주민들은 "수면 방해로 대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익산시에 지난 28일 진정서를 제출, 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기다리고 있다.

또 주민들은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 박 모씨는 "집과 바로 붙어있는 주차장에서 오랫동안 개들이 사육됐다"며 "이웃의 정만으로는 더이상 소음 및 악취 등을 참을 수 없어 행동에 나섰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견주는 "조만간 이사를 가겠다"며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현장에 나가 계도만 하고 왔다"며 "동물보호법상 애완견 등록여부는 따져봐야 될 거 같다"고 답했다.

한편 민법 제 217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이웃거주자에게 객관적으로 참을 수 없는 소음 등의 생활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웃거주자 또한 참을 수 없는 소음 등의 통상적인 생활영위에 대해서는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인(감내) 정도 여부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소송제기시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 /경성원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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