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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평균 15년 너무 길다”
익산시의회 김태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적
도시계획도로 94%·농어촌도로 45.6% 개설률 대조
"지역발전의 기반 농어촌도로 개설 늦춰선 안돼"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0일(수)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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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김태열 의원이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도로 개설률 실상을 공개하며 지역발전의 기반이라는 큰 틀에서 시급히 개설을 촉구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지역 도시계획도로에 비해 농어촌도로 개설률이 절반에도 못미쳐 농어촌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익산시의회 김태열 의원(낭산·망성·여산·금마·왕궁·춘포·삼기면)은 20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이라는 큰 틀에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관내에는 농어촌도로(시·군도 포함)로 전체 277개노선, 724.5km가 지정돼 있으나 이 중 64개노선 317.2km만 완료되고, 213개노선 410.3km가 미개설된 상태이다.

미개설된 213개 중 2019년도에 21개 노선 23.7km에 대해 사업비를 우선 반영해 추진중에 있으나, 나머지 192개노선 386.6km은 수년째 토지매입중이거나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익산시 전체 면적의 55%가 농지이며, 쌀생산량이 전국 5위로 농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지역발전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도로의 개설을 통한 정주권 기반 확충은 도농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며, 농촌지역의 교통편익을 도모해 농산물의 생산·유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음에도 통상적으로 5년 정도면 끝나야 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을 평균 15년이상을 소요하고 있다”며 “농어촌도로 개설의 인식부족·인구비중이 높은 도시계획도로 편중현상 때문이라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또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1430개소 중 1,322개소가 완료돼 평균 94%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어촌도로는 277개소중 66개소가 완료되어 45.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는 도로법 제6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에 의거 5년마다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익산시는 200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지난 18년간 관련예산 미확보로 인해 단 한차례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2004년부터 줄어들어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에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발전의 기반이라는 큰 틀에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수립을 위한 도로 정비계획 예산을 조기반영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상기해 미개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 도농간 도로기반 여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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