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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 반발에 익산시 가축제한강화 조례안 일부 완화
익산시 발의 개정조례안에 축산농·단체 강력 반발
"축산산업 고사정책 철회하라"며 시청앞서 집회도
시의회, 80/100 주민동의요구항등 삭제 수정안 가결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9일(금)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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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지역 축산농가및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지난 27일 시청정문앞에서 익산시의 가축사육 거리 제한 강화 조례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가 악취저감을 위해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관련 조례개정안이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돼 수정가결됐으나 축산농가및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익산시는 악취 저감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거밀집지역의 가축 사육증가에 따른 악취발생을 사전에 차단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시의회 제216회 임시회(3월 20~27일)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중 전부제한지역에 춘포면 일대(덕실·삼포·용연·인수·춘포리)를 포함시키고 소·젖소 거리제한을 3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강화하며 축사의 이전 신축은 마을 전체가구의 100분의 80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한편 마을 등 경계로부터 100m 이상 이전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익산시가 악취저감을 위해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관련 조례개정안이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돼 수정가결됐으나 축산농가및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익산시는 악취 저감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거밀집지역의 가축 사육증가에 따른 악취발생을 사전에 차단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시의회 제216회 임시회(3월 20~27일)에 심의가결을 요청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중 전부제한지역에 춘포면 일대(덕실·삼포·용연·인수·춘포리)를 포함시키고 소·젖소 거리제한을 3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강화하며 축사의 이전 신축은 마을 전체가구의 100분의 80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한편 마을 등 경계로부터 100m 이상 이전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수정을 거쳐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7일 익산지역 축산농가및 단체들이 익산시청 정문앞에서 "축산농민도 시민이다 생존권 보장하라"며 집회를 갖고 있다.
ⓒ 익산신문
이와관련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이 "상위 농지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진흥구역내 영농 및 축사시설 행위를 익산시장의 월권으로 인허가를 불허해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시의회 보건복지위는 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축사의 이전 신축시 마을 전체가구의 100분의 80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한편 마을 등 경계로부터 100m 이상 이전 하라는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서 넘겼다.

그러자 이번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열 의원이 제216회 임시회 폐회 본회의장에서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 의견을 반영해 ‘주민동의 사항을 삭제하고 축사이전 거리 100m이상을 200m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반대 토론에 나서 부칙을 삭제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달라며 격론을 벌였다.

시의회는 표결에 앞서 휴정한뒤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김태열 의원의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강화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강화하자 축산 농가들은 강력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날 시의회 통과에 앞서 시청 앞서 집회를 가진 150여명의 축산 농가들은 “농촌기본법과 농어촌특별법 등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이며 축산농가들을 모두 고사시키는 조례”라며 여전히 반발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우협회와 한돈협회·낙농협회·양계협회·육계협회·양봉협회·익산군산축협· 황토우영농조합은 “도농복합도시에 부합하는 농정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업 고사정책인 축사거리제한 조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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