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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
주유선 의원 대표 발의 "지자체 재정만으로 불가능"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서 '정부'에 촉구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9일(수)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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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주유선 의원.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는 일몰제(도시계획시설 해제) 시행에 앞서 난개발 등을 이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개회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유선 의원(대표발의자)은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일몰제가 예고된지 17년이 지났다"며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은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2016년 말 기준, 총 833로 집행시 145조원이 소요된다"며 "우리 시의 경우도 378개소에 5.6, 집행시 790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진행되지 않은 시설들이 2020년도에 자동일몰제가 적용되어 일시에 해제된다"며 "이 경우 도로공원 등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기반시설들이 붕괴되어 도시는 대혼란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로 몰아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는 물론 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사회비용이 발생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처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개발을 통해 지방낙후도시를 재생시키고, 궁긍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국비지원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정부는 폭발적인 주민들의 민원에 직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추진을 위한 재원부담을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선 지자체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조속히 도시계획시설 내 국유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함은 물론 사유지 매입과 기반시설 구축 비용 등을 위한 국비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주유선 의원 대표발의로 의회에서 채택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국토부장관·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된다. /경성원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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