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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없는 익산시 청소·상하수도행정 불신 초래”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적
쓰레기봉투값·하수도 사용료 인상했다 인하 조치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충분히 고려치 못한 결과"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9일(금)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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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임형택 시의원이 제216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관성 없는 익산시 청소및 상하수도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가 청소·상하수도 행정 등을 일관성 없이 추진,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임형택의원 (영등2·삼성·부송동)은 지난 27일 제216회 임시회 폐회식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일관성없는 행정을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2016년에 쓰레기봉투값·음식물쓰레기 및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했다.

익산시는 당시 “환경부 요금 현실화율 방침에 따라야 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처리비용 상승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은 수수료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20ℓ기준 이전 400원이던 것을 2016년 540원으로, 2018년 800원으로 인상했고, 이 가격은 전북지역 평균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단독 및 공동주택은 kg당 42원에서 2016년 63원·2018년 84원으로, 다량배출사업자는 141원에서 193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하수도사용료는 “행정자치부 현실화율 방침에 따라 높여야 한다”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25%씩 인상키로 했다.

당시 시의회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상불가피성을 수용,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시는 “2018년 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 물가상승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 800원이던 것을 2016년 기준인 540원으로 조정했다.

또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에는 ”가계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된다“며 하수도사용료 조정 5개년 계획을 조기 종료하고 2019년 사용료를 2018년 기준으로 인하했다.

쓰레기봉투 가격인하로 인해 4억원 정도·하수도사용료 인하로 18억원 정도 시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임형택 의원은 ”시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락가락한 것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행정행위의 결과이다“고 꼬집었다.

또 ”이로 인해 시민들은 집값 비싸고 생활물가까지 비싼 익산을 떠나게 돼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로 행정불신도 더욱 깊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 이와함께 광역상수도 전환도 우려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익산의 54%인 동지역 주민은 자체수돗물, 46%인 면지역 주민은 광역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100%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익산시민들은 매년 원수구입비 인상분 40억원· 물이용부담금 34억원 대략 총 74억원의 수도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고 수자원공사 물요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올라갈 것이다”며 “쓰레기봉투 4억원 정도, 하수도사용료 18억원 정도 가격인상으로 시민고통이 들끓는데 매년 74억원의 세금인상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100%전환을 목적으로 용역비 5억3000만원을 들여 올해 1월부터 내년 7월까지‘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진행중이고, 신흥저수지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흥공원 토지매입비 138억원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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