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7-23 오후 06:11: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춘석 의원, ‘故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현장 의견 반영 골자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4일(화) 17:5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익산갑을 지역구로 둔 이춘석 국회의원.
ⓒ 익산신문
익산소방서 소속이었던 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심사과정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청구인 등의 의견청취 절차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민적 비판에 따라 재심 격인 국무총리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급여 청구인인 유족의 대리인과 동료 소방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재해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심사 시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심사 시 필요한 경우 뿐 아니라 급여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 등의 출석 요구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 요구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평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모현동 산후조리원서 불…산모·신..
익산시 승진풍년 하반기 정기인사 ..
익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임형..
정헌율 익산시장-해외입양 친구들,3..
전북 최대 규모 도축장 ㈜축림,회생..
익산시공무원노조“임형택 의원,사..
남성고 등 자사고,왜 스스로 일반고..
웨스턴라이프호텔 물놀이 시설 '인..
정운천,남성고와 상산고 일반고 전..
정당 살림살이 책임지는 익산 출신 ..
최신뉴스
코레일 전북본부 ‘서비스개선단’..  
대서인 23일 익산 한낮기온 34.3도..  
익산서 평화협정 촉구 국민대행진 ..  
익산병원-중앙대병원 인체자원은행..  
익산경찰서 운영 수사민원센터 일..  
익산소방서 31명의 새내기 소방관..  
금마면 (유)케어팜, 무더위 점심 ..  
전북대, 고교생·학부모 초청 모의..  
남중동발전위, 얼음 오아시스 나눔..  
인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으로 ..  
익산 전입자·예비 및 신혼 부부 ..  
이리공고 육상부, 전국대회서 메달..  
"모범운전자회 익산지회 보조금 사..  
폴리텍大 익산캠퍼스,베트남 취업..  
산단공 익산지사,미니클러스터 CEO..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