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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공사시 사전 교통대책수립 승인받아야
최종오 시의원,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등 차원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8일(토)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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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
ⓒ 익산신문
앞으로 익산시내에서 도로를 점용한채 공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익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이 지난 514일 제정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친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익산시의회 제 2171차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을 초과하는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전력 및 통신공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를 시행하려자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소통대책은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아우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또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기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익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토록 했다..

또한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했다.

최종오 의원은 이 조례안 발의 배경과 관련 대형 건축공사장 등에서 인도를 비롯한 주변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통행로가 사라져 시민들의 통행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나 차량 통행이 많을 경우 좁아진 도로 탓에 교통체증까지 발생하고 있다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및 교통체증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현재 전국 60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전북에서는 군산시가 제정해 시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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